안녕하세요? 나날이 추워지고 있는 지금, 물가뿐만 아니라 연료에 대한 기본요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즘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연말에는 34조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내 년에는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이해가 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한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력도매가격(SMP)과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란?
현재 한전이 적자에 놓이게 된 배경에는 위의 전력 도매가격과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력 도매가격이란 "한전이 발전회사들에게 1 kwh 당 구매하는 전력 가격"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란 전력 도매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딱 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전력 도매 : 한전은 집집마다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할 뿐 직접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공·민간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만들어 도매시장에 내놓으면 한전은 이걸 사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도매가격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면서, 발전회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파는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를 사 오는 가격(SMP)이 오른 만큼 한전에서는 전기료를 올려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기료 인상 대신 발전회사가 판매하는 전기료를 낮추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회사의 불만은 커져가면서 한전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2. 한전법
위의 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회사채 추가 발행 개정안이 포함된 법안을 한전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당장 3배 넘게 오를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입장입니다.
전기료는 국민들의 기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기업들의 매출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태도로 보이는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연로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민감한 에너지 문제에 다루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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