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학회 폐과 결정 논란 정리(나이, 진료과목, 지원율 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여러 분야 직업들이 생존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거 같습니다. 그중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한다는 발표입니다. 현재에도 소아청소년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적어 엄청난 줄 서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큰 문제 같습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폐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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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나이, 진료과목, 지원율

 

소아청소년과는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10~18세)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연구를 행하는 임상의학을 가르키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성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역시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다른 의사들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과, 외과에 대한 진료를 다룰 수 있다. 

•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 소화기 질환
• 혈액 및 종양질환
• 신경계 질환
• 소아 예방접종
• 소아의 성장과 발달, 영양, 질병의 예방, 유전 및 유전성 대사질환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위와 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베이비붐 시대에는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이 높았지만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였고 피부과, 안과와 같은 미용 목적의 과목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16.6 [%]까지 곤두박질쳤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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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학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결정

연합뉴스 발췌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에서 지난 3월 29일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저출산과 낮은 수가의 고착화(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이 함께 겹치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고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자 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특성상 진료비가 주수입이지만 턱없이 낮게 측정된 진료비와 유일한 비급여 시술이었던 소아 예방접종조차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더 이상 동네 병원, 의원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이다. 예방접종사업의 시행비가 14년째 동결이며 100원 단위로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체계상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어린이 환자에게 진료 이외의 추가적인 시술이나 처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료비가 30년 간 1만7000원 가량으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세우는 시설에 대한 대책만 내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한 처우가 급선무라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소아청소년과 학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